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 2022학년도 인문계열(오전) · 「개·근·적·재」 실전 훈련
면접 및 구술고사 · 수시모집 일반전형-학업우수형 인문계열(오전)

행복을 늘릴 것인가,
불행을 줄일 것인가

핵심 개념 · 소극적 공리주의국가 행복지수개인적 쾌락정책의 순기능·역기능준비 12분 · 면접 6분
이 세트는 「개·근·적·재」 4단계로 답변을 구성합니다
① 개
개념
제시문들이 공유하는 개념(또는 평가 기준)을 한 문장으로 명명한다
② 근
근거
그 개념이 각 제시문 어디에 나타나는지 짚는다
③ 적
적용
새로운 제시문·사례에 그 개념을 적용한다
④ 재
재확인
왜 그 적용이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 되짚는다
1단계 · 문항 분석

문항이 요구하는 것을 나눠 보세요

문항을 끝까지 읽고, 문항이 요구하는 것을 백지에 하나씩 나눠 체크박스(□)로 적어 보세요. 요구가 몇 개인지, 각각 어느 제시문을 근거로 삼으라는지까지 찾으면 분석이 끝납니다.
문항 1
㉠의 특성을 바탕으로 ㉡, ㉢에 제시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평가하시오.
  • ㉠의 특성을 정리한다근거 (가)
  • ㉡의 행복 관점을 ㉠으로 평가한다근거 (가)·(나)
  • ㉢의 행복 관점을 ㉠으로 평가한다근거 (가)·(다)
문항 2
제시문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 (나)에서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찾는다근거 (나)
  • ㉠의 견해(불행만 줄이자)를 정리한다근거 (가)
  • (나)로 ㉠을 비판한다근거 (가)·(나)
문항 3
제시문 (가)의 ‘소극적 공리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예로 들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 소극적 공리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예로 든다근거 (가)
  • 그 정책의 순기능을 설명한다근거 (가)
  • 그 정책의 역기능을 설명한다근거 (가)
먼저 종이에 스스로 나눠 적어 본 뒤 눌러서 비교해 보세요.
제시문 원문 (대학 공식)

[가] [나] [다] 전체 읽기

소극적 공리주의(불행 최소화)국가 행복지수(행복·불행 지표)개인적 쾌락최소 개입
[가] 공리주의와 소극적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행복은 곧 쾌락이고 불행은 고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인간 행위의 목적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늘리는 것에 두었다. 특히 이들이 중시한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선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20세기 사상가 칼 포퍼는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하며 ㉠‘소극적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는 공공의 영역을 인정하되 최대 행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을 경계했다. 세계사적 비극인 전체주의의 폐해를 떠올리면 그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행복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소극적 공리주의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쾌락이 아닌 고통을, 선이 아닌 악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려 한다. 소극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복이나 선이라는 목표는 항상 미래에 오는 것이므로 불확실하며 대체로 추상적이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을 제거한다고 할 때, 그 고통이나 악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행복이나 선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것인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은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소극적 공리주의의 주장이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나] 국가 행복지수

일반적으로 국가를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자유, 기대수명, 부정부패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다.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고 가난한 나라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부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한국인의 불행이 주목받게 된 것도 국가 행복지수 때문이다. 2018-2020년 평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국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거의 끝자리를 차지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았고,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2020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및 EU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1위였다. 신체건강(13위), 학업 및 사회 능력(11위)은 상위권이었지만 정신적 행복은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다] 이사하기

나는 이사하기를 좋아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대충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이사하기를 좋아하는 인간과 싫어하는 인간이다. 특별히 전자는 행동적이고 진취성이 풍부하나 후자는 그 반대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이사하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극히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이다. 짐을 챙겨 동네에서 동네로,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노라면,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인 인간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바꾸거나 하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편이다. 양복만 해도 15년 전과 거의 같은 것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이사 가는 것만은 좋아한다. 이사의 좋은 점은 모든 것을 '무(無)'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교제, 인간관계, 그 밖의 온갖 일상생활에서의 자질구레한 일, 그러한 것이 전부 한순간에 소멸해버리는 것이다. 이 쾌감은 한 번 맛보면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야반도주야말로 이사의 기본적 원형이다.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이사를 하고, 여러 곳에 살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상종을 해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 세트에서 실제로 물어보는 것
㉠(소극적 공리주의)의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국가 행복지수)와 ㉢(이사하기의 행복)이 어떤 행복관인지 찾아본 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답변을 작성합니다.
문항 1
㉠의 특성을 바탕으로 ㉡, ㉢에 제시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평가하시오.
문항 2
제시문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문항 3
제시문 (가)의 ‘소극적 공리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예로 들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3단계 · 구상

[가] [나] [다] 읽으며 구상하기

소극적 공리주의(불행 최소화)국가 행복지수(행복·불행 지표)개인적 쾌락최소 개입
[가] 공리주의와 소극적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행복은 곧 쾌락이고 불행은 고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인간 행위의 목적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늘리는 것에 두었다. 특히 이들이 중시한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선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20세기 사상가 칼 포퍼는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하며 ㉠‘소극적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는 공공의 영역을 인정하되 최대 행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을 경계했다. 세계사적 비극인 전체주의의 폐해를 떠올리면 그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행복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소극적 공리주의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쾌락이 아닌 고통을, 선이 아닌 악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려 한다. 소극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복이나 선이라는 목표는 항상 미래에 오는 것이므로 불확실하며 대체로 추상적이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을 제거한다고 할 때, 그 고통이나 악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행복이나 선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것인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은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소극적 공리주의의 주장이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나] 국가 행복지수

일반적으로 국가를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자유, 기대수명, 부정부패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다.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고 가난한 나라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부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한국인의 불행이 주목받게 된 것도 국가 행복지수 때문이다. 2018-2020년 평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국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거의 끝자리를 차지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았고,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2020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및 EU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1위였다. 신체건강(13위), 학업 및 사회 능력(11위)은 상위권이었지만 정신적 행복은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다] 이사하기

나는 이사하기를 좋아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대충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이사하기를 좋아하는 인간과 싫어하는 인간이다. 특별히 전자는 행동적이고 진취성이 풍부하나 후자는 그 반대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이사하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극히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이다. 짐을 챙겨 동네에서 동네로,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노라면,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인 인간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바꾸거나 하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편이다. 양복만 해도 15년 전과 거의 같은 것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이사 가는 것만은 좋아한다. 이사의 좋은 점은 모든 것을 '무(無)'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교제, 인간관계, 그 밖의 온갖 일상생활에서의 자질구레한 일, 그러한 것이 전부 한순간에 소멸해버리는 것이다. 이 쾌감은 한 번 맛보면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야반도주야말로 이사의 기본적 원형이다.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이사를 하고, 여러 곳에 살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상종을 해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구상 기호→ 인과·흐름↔ 대응·비교╳ 충돌·양립 불가↑↓ 증가·감소
문항 1
㉠의 특성을 바탕으로 ㉡, ㉢에 제시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평가하시오.
문항 2
제시문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문항 3
제시문 (가)의 ‘소극적 공리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예로 들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항 1 관련 제시문

[가] · [나] · [다]

[가] 공리주의와 소극적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행복은 곧 쾌락이고 불행은 고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인간 행위의 목적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늘리는 것에 두었다. 특히 이들이 중시한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선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20세기 사상가 칼 포퍼는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하며 ㉠‘소극적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는 공공의 영역을 인정하되 최대 행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을 경계했다. 세계사적 비극인 전체주의의 폐해를 떠올리면 그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행복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소극적 공리주의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쾌락이 아닌 고통을, 선이 아닌 악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려 한다. 소극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복이나 선이라는 목표는 항상 미래에 오는 것이므로 불확실하며 대체로 추상적이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을 제거한다고 할 때, 그 고통이나 악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행복이나 선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것인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은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소극적 공리주의의 주장이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나] 국가 행복지수

일반적으로 국가를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자유, 기대수명, 부정부패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다.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고 가난한 나라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부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한국인의 불행이 주목받게 된 것도 국가 행복지수 때문이다. 2018-2020년 평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국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거의 끝자리를 차지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았고,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2020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및 EU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1위였다. 신체건강(13위), 학업 및 사회 능력(11위)은 상위권이었지만 정신적 행복은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다] 이사하기

나는 이사하기를 좋아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대충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이사하기를 좋아하는 인간과 싫어하는 인간이다. 특별히 전자는 행동적이고 진취성이 풍부하나 후자는 그 반대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이사하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극히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이다. 짐을 챙겨 동네에서 동네로,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노라면,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인 인간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바꾸거나 하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편이다. 양복만 해도 15년 전과 거의 같은 것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이사 가는 것만은 좋아한다. 이사의 좋은 점은 모든 것을 '무(無)'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교제, 인간관계, 그 밖의 온갖 일상생활에서의 자질구레한 일, 그러한 것이 전부 한순간에 소멸해버리는 것이다. 이 쾌감은 한 번 맛보면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야반도주야말로 이사의 기본적 원형이다.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이사를 하고, 여러 곳에 살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상종을 해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문항 1
㉠의 특성을 바탕으로 ㉡, ㉢에 제시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평가하시오.
먼저 구상지에 스스로 정리해 본 뒤 눌러보세요.
1개 — ㉠의 특성
소극적 공리주의의 핵심은?
2근 — ㉡
㉡은 ㉠과 어떻게 다른가?
3적 — ㉢
㉢은 ㉠과 어떻게 다른가?
4재 — 평가
종합하면?

전체 답변 작성

✏ 모범답안은 문항 1·2·3을 모두 작성한 뒤,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번에 비교합니다.

초안

수정본

⚠ 감점 포인트

㉡과 ㉢을 각각 소개만 하면 평가가 아닙니다. ㉠의 특성(불행의 최소화, 행복의 산출 불가능성, 사회적 관계·공공 영역을 인정)을 기준으로 세워 ㉡은 행복·불행의 측정 가능성을 중시하는 점에서, ㉢은 사회관계를 끊는 개인 쾌락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평가해야 합니다.

"㉠은 합의 쉬운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하는 반면, ㉡은 행복과 불행의 반비례를 전제로 행복의 측정 가능성을 중시하고, ㉢은 사회관계를 끊는 개인적 쾌락이라 공리주의와 무관합니다."
문항 2 관련 제시문

[가] · [나]

[가] 공리주의와 소극적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행복은 곧 쾌락이고 불행은 고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인간 행위의 목적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늘리는 것에 두었다. 특히 이들이 중시한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선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20세기 사상가 칼 포퍼는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하며 ㉠‘소극적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는 공공의 영역을 인정하되 최대 행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을 경계했다. 세계사적 비극인 전체주의의 폐해를 떠올리면 그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행복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소극적 공리주의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쾌락이 아닌 고통을, 선이 아닌 악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려 한다. 소극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복이나 선이라는 목표는 항상 미래에 오는 것이므로 불확실하며 대체로 추상적이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을 제거한다고 할 때, 그 고통이나 악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행복이나 선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것인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은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소극적 공리주의의 주장이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나] 국가 행복지수

일반적으로 국가를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자유, 기대수명, 부정부패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다.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고 가난한 나라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부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한국인의 불행이 주목받게 된 것도 국가 행복지수 때문이다. 2018-2020년 평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국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거의 끝자리를 차지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았고,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2020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및 EU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1위였다. 신체건강(13위), 학업 및 사회 능력(11위)은 상위권이었지만 정신적 행복은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문항 2
제시문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먼저 구상지에 스스로 정리해 본 뒤 눌러보세요.
1개 — (나)의 내용
행복지수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2근 — ㉠의 견해
㉠은 어떻게 보는가?
3적 — 비판
(나)로 보면 어디가 문제인가?
4재 — 결론
한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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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답안은 문항 1·2·3을 모두 작성한 뒤,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번에 비교합니다.

초안

수정본

⚠ 감점 포인트

㉠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대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수는 행복과 불행의 요소를 모두 넣어 같은 층위에서 산출하므로 행복도 현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의 '행복은 미래적·추상적이라 산출 불가능' 전제를 비판해야 합니다.

"(나)의 국가 행복지수는 행복과 불행 요소를 함께 측정하므로 행복도 현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행복을 산출 불가능하다고 보는 ㉠의 전제는 약해집니다."
문항 3 관련 제시문

[가]

[가] 공리주의와 소극적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행복은 곧 쾌락이고 불행은 고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인간 행위의 목적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늘리는 것에 두었다. 특히 이들이 중시한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선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20세기 사상가 칼 포퍼는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하며 ㉠‘소극적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는 공공의 영역을 인정하되 최대 행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을 경계했다. 세계사적 비극인 전체주의의 폐해를 떠올리면 그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행복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소극적 공리주의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쾌락이 아닌 고통을, 선이 아닌 악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려 한다. 소극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복이나 선이라는 목표는 항상 미래에 오는 것이므로 불확실하며 대체로 추상적이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을 제거한다고 할 때, 그 고통이나 악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행복이나 선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것인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고통이나 악은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소극적 공리주의의 주장이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문항 3
제시문 (가)의 ‘소극적 공리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예로 들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구상지에 스스로 정리해 본 뒤 눌러보세요.
1개 — 정책 고르기
불행을 줄이는 정책은?
2근 — 이유
왜 소극적 공리주의인가?
3적 — 순기능
좋은 점은?
4재 — 역기능
문제점은?

전체 답변 작성

✏ 모범답안은 문항 1·2·3을 모두 작성한 뒤,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번에 비교합니다.

초안

수정본

⚠ 감점 포인트

정책만 말하면 반쪽입니다. 그 정책이 합의하기 쉬운 고통을 줄인다는 점(소극적 공리주의), 순기능(사회적 고통 최소화)과 역기능(근로 의욕 저하, 도덕적 해이, 선택권 억압, 비용 증가)을 모두 말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모두가 합의하는 질병의 고통을 줄이는 정책이라 소극적 공리주의에 맞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억압하고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종 비교 — 내 답변 vs 모범답안 & 개념 관계 지도

모범답안은 대학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교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정답을 암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증의 구조와 개념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문항 1· ㉠의 특성으로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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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식 예시 답안 요약문항 1
(가): 소극적 공리주의는 공공의 영역을 인정하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최소 개입을 강조하며, 행복의 증진보다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한다. 행복과 선은 미래지향적·추상적·주관적이어서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고통과 악은 현실적·구체적·객관적이어서 합의가 쉽다.
(나): 국가 행복지수는 경제적 수치 이외에도 행복과 불행을 측정하는 여러 영역이 포함된 종합적 성격이며, 불행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고, 행복과 불행은 현재화·현실화의 특성을 지니며 같은 층위에서 반비례 관계를 이룬다.
(다): ‘행복한 기분’은 공공의 영역보다 작가의 개인적 쾌락에서 형성되고, ‘이사하기’는 사회적 관계를 무(無)로 만드는 것이므로 소극적 공리주의가 전제하는 사회적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리: ㉠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전제하되 측정 불가능성 때문에 불행의 최소화에 주목하고, ㉡은 불행과 행복의 반비례를 전제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의 측정 가능성을 중시하며, ㉢은 사회관계를 끊음으로써 생기는 공리주의와 무관한 개인의 쾌락을 중시한다.
🔎 아하 포인트 — 개념 관계 지도
㉠ 불행 최소화·국가 최소 개입
→기준
㉡ 행복·불행 측정 / ㉢ 관계 끊는 개인 쾌락
㉠의 특성을 기준으로 ㉡은 측정 가능성 중시, ㉢은 공리주의와 무관한 개인 쾌락으로 평가합니다.
비교하며 스스로 점검할 것
  • ㉠의 특성을 먼저 세웠는가
  • ㉡과 ㉢을 각각 평가했는가
  • ㉢이 공리주의와 무관함을 밝혔는가
문항 2· (나)로 ㉠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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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식 예시 답안 요약문항 2
(나)의 내용: 국가 행복지수 산출 영역에는 불행의 요소와 행복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행복의 요소는 늘리고 불행의 요소를 줄이면 지수가 상승한다. 이를 통해 불행뿐 아니라 행복도 미래가 아닌 현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의 견해: 소극적 공리주의는 산출 불가능한 행복의 증진보다 합의에 이르기 쉬운 불행의 최소화에 주목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이나 선은 미래지향적·추상적·주관적인 반면 고통과 악은 현실적·구체적·객관적이어서 다른 층위에 있다고 본다.
🔎 아하 포인트 — 개념 관계 지도
(나) 행복·불행 같은 층위에서 측정
╳비판
㉠ 행복은 산출 불가·다른 층위
행복도 현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나)가 ㉠의 전제를 흔듭니다.
비교하며 스스로 점검할 것
  • (나)의 행복·불행 관계를 짚었는가
  • ㉠의 전제를 정확히 정리했는가
  • (나)를 근거로 비판했는가
문항 3· 정책 예, 순기능·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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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식 예시 답안 요약문항 3
소극적 공리주의는 공공의 영역을 인정하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최소 개입을 강조하고 불행의 최소화를 중시한다. 행복이나 선은 미래지향적·추상적·주관적이어서 산출하기 어렵고 고통과 악은 현실적·구체적·객관적이어서 쉽게 의견 일치를 본다.
예상 정책: 사회 안전망, 빈곤 퇴치, 백신 접종, 기본소득, 공공의료, 의료보험, 임대주택, 학생급식, 노숙자 쉼터 등. 순기능은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기능으로는 근로 의욕 저하, 도덕적 해이, 국민의 선택권 억압,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 아하 포인트 — 개념 관계 지도
합의 쉬운 고통(질병·빈곤)
→정책: 안전망·백신·공공의료
순기능 ○ / 역기능 △
고통을 줄이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설명합니다.
비교하며 스스로 점검할 것
  • 소극적 공리주의에 맞는 정책을 골랐는가
  • 순기능을 설명했는가
  • 역기능을 설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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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지 — 잘 쓴 예시
(가) ㉠ 소극적 공리주의: 불행 최소화
(나) ㉡ 행복지수 / (다) ㉢ 이사 = 개인 쾌락
㉠ 불행 최소화·국가 최소 개입→기준㉡ 행복·불행 측정 / ㉢ 관계 끊는 개인 쾌락
(나) 행복·불행 같은 층위에서 측정╳비판㉠ 행복은 산출 불가·다른 층위
합의 쉬운 고통(질병·빈곤)→정책: 안전망·백신·공공의료순기능 ○ / 역기능 △
문항 1
찾을 것: ①㉠ ②㉡ ③㉢
㉡ 측정 가능 / ㉢ 관계 끊는 개인 쾌락
문항 2
찾을 것: ①(나) ②㉠ ③비판
행복도 현재적 측정 ↔ ㉠ 산출 불가
문항 3
찾을 것: ①정책 ②순 ③역
백신: 고통↓ / 선택권 억압·비용↑
구상지 — 흔한 실수 예시
(가) ㉠ 소극적 공리주의: 불행 최소화
(나) ㉡ 행복지수 / (다) ㉢ 이사 = 개인 쾌락
㉠ 불행 최소화·국가 최소 개입→기준㉡ 행복·불행 측정 / ㉢ 관계 끊는 개인 쾌락
(나) 행복·불행 같은 층위에서 측정╳비판㉠ 행복은 산출 불가·다른 층위
합의 쉬운 고통(질병·빈곤)→정책: 안전망·백신·공공의료순기능 ○ / 역기능 △
문항 1
㉡ 좋음 ㉢ 나쁨
문항 2
㉠은 틀림
문항 3
복지 정책
✎ 교정 (교사)
문항 1: ㉠ 특성 기준 없이 인상 평가
문항 2: (나) 근거 없이 결론
문항 3: 순기능·역기능 없이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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